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을 반박했다.
13일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재선이 보장되지 않으면 3년 단임제로 끝난다"며 "5년 단임제보다도 훨씬 더 나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단발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만 4년 중임제를 한다고 하니까 논의에 별로 무게가 실리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됐던 두 차례의 개헌자문특위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며 거기 논의 결과를 토대로 권력구조를 비롯한 여러 개를 같이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거듭해서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떨어지더라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