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늘면서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HUG가 발급한 전세 보증액 역시 54조원을 넘어섰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받은 ‘연도별 HUG 전세보증 발급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한 전세보증은 2021년(23만2150가구)과 비교해 5647건 늘어난 23만7797가구에 달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때, HUG에서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2013년 출시된 이후 매년 발급 건수가 늘어 2019년 처음으로 10만가구를 넘어섰다. 발급금액 역시 2018년 19조367억원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4조451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50조5508억원)과 비교하면 한 해 동안 4조원 넘게 늘었다.
보증 규모가 늘어난 만큼 사고액도 늘었다. 지난해 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1731억원으로 2021년(5790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HUG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액 역시 지난해 9241억원으로 전년(5040억원) 대비 83.4% 급증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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