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지급액이 5.1% 인상된다. 지난해 고물가 여파에 따른 24년 만의 최대 인상폭이다.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이 타격받을 전망이다. 연간 물가상승률 2.0% 안팎의 저물가를 전제로 삼은 과거 추계 대비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8일 행정예고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률은 지난해(2.5%) 대비 2.6%포인트 오른 5.1%다. 1999년(7.5% 인상) 후 최대 인상폭이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그대로 반영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번 인상으로 노령연금 523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등 총 622만 명의 수급자가 이달 25일 지급분부터 혜택을 받는다.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022년 9월 기준 2222만 명이다.
올해 지급해야 할 연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1조6800억원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연금 수급자 인원을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고 인상률 5.1%를 반영하면 지급액(반환일시금 제외)은 작년 32조8888억원에서 올해 34조5661억원으로 증가한다.
지급액이 늘면서 기존 재정추계에서 2057년으로 예상한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5차 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8년 4차 추계 당시에는 2021~2088년 연간 평균 물가상승률을 2.0%로 가정했다.
물가는 올해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3.5%(정부 전망) 오르는 등 상당 기간 고공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