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전쟁이 나면 과연 대한민국 군대를 믿을 수 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사석에서 참모들에게 털어놓은 고민이다. 공식 회의에선 우리 군의 수장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군의 기강 해이와 훈련 부족을 질책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군을 신뢰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기대한 수준에 못 미친다는 의미”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한다. 하지만 최근 군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들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의 ‘답답함’을 동감할 수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으로 남북 간 군사 긴장이 전례 없이 고조된 지난해 10월 이후 약 석 달 동안 우리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가 무려 네 건이다. 실전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난 사고들도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동해를 향해 쏜 미사일(현무-2)이 반대 방향인 민가 인근 군부대 골프장에 떨어지고, 북한 무인기 침공에 대응해 출격하던 공군의 경공격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건이 그런 경우다.
무인기 침공 땐 윤 대통령이 “필요하면 격추하라”는 지시도 내렸는데, 결국 실패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으로부터 대면 보고받는 과정에 “이게 대한민국 군대의 참모습이냐”고 한탄했다는 게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최근 들어선 군 외부의 군사·외교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는 빈도도 잦아진다고 한다. 군 지도부의 면피성 보고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대화 일변도’의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이 우리 군 기강과 전력을 적지 않게 약화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다. 첫 무인기 침공 당시 윤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북한에 올려보낸 배경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들어 우리 군에 공개적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보복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적을 압도하는 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다.
우리 군이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 든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침공 당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이 뚫렸다는 정보를 지난 4일 보고받고 “국민들에게 바로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내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하루 뒤 정보를 공개했고, 이 과정에 언론에서 관련 기사가 먼저 보도되면서 불필요한 오해들이 불거졌다.
군 내부에선 무인기 침공 루트를 놓고 “실무자끼리 의견 대립이 있는 것 같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가장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우리 군과 국정원이 대통령실의 사진 촬영 가능성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도 볼썽사나운 모습이다.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