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숨통을 틔우는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해 최대 25%+알파(α)의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견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반도체 부문의 급락세를 완화하고,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부문 실적 악화는 개별 기업의 경영상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반의 위기 징후”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꾸준히 강화하고, 대기업에 비해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액 공제율의 추가 상향 또한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2021년 반도체 부문 중견기업의 총 매출액은 약 33조 5000억원으로 전체 약 148조원인 반도체 부문 총 매출액의 약 22%를 담당한다. 중견련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 안보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 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정치가 아닌 경제와 민생을 중심에 둔 여야의 열린 소통을 통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와 전향적인 결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