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반도체 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을 이번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8%보다 높은 10% 이상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1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에서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대통령께서 지적을 해줘서 바로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번주 안에 어떤 세제 지원을 가져갈지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지금보다 투자 세액공제율은 높이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높여야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에 반도체, 백신,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중견기업(8%)과 중소기업(16%)의 투자 세액공제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고,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10%로 높이는 법안을 냈다. 하지만 기재부는 원안을 고수했고 결국 국회에선 기재부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후 경제계에선 기재부가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대대적 지원을 펴고 있는 반도체산업에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기재부를 사실상 ‘질책’하고 기재부가 부랴부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한 배경이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25%를 내걸고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고 있다. 대만은 시설투자 5%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25%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국보다 지원 수준이 높은 건 아니지만 최근 반도체 지원에 속도를 낸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