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올리기로 한 것은 한국전력 적자 축소와 물가 충격 완화를 고려한 조치다. 올해 연간 전기요금 인상폭이 ㎾h당 19.1원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큰 폭의 인상이지만, 한전 적자 해소에 필요한 인상폭인 ㎾h당 51.6원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라는 점에서다. 한전은 “이 정도 인상으론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적자 축소, 물가 고려해 9.5% 인상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각각 ㎾h당 11.4원과 1.7원 올리기로 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h당 25원의 인상 요인이 있지만 이번에는 인상분에 반영되지 않았다. 연료비조정요금 상한선인 ㎾h당 5.0원이 올해 이미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전은 ㎾h당 51.6원의 인상 요인이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내년 1, 2분기에 3, 4분기 대비 요금을 대폭 올리는 ‘상고하저(上高下低)’형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지지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물가를 이유로 분기별 균등 요금 인상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51.6원의 약 4분의 1인 13.1원이 내년 1분기 인상폭으로 결정된 배경이다. 1분기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은 0.15%포인트다.
나머지 인상 요인은 내년 2, 3, 4분기에 나눠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내년 전기요금 인상폭은 1970~198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가 될 전망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1974년 85.1%(분기 21.3%), 1979년 50.8%(분기 12.7%), 1980년 58.9%(분기 14.7%) 인상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물론 기재부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국제 연료비가 치솟으면서 전력도매가가 2020년 ㎾h당 68.9원에서 올해 189.1원으로 2년 새 2.7배로 올랐다. 그 결과 한전은 올해 3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문제는 이에 따라 한전이 올해 대규모 회사채를 찍었고 그 결과 자금시장이 교란됐다는 점이다. 신용등급 AAA인 한전이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다른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한 것이다. 한전 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한전 적자는 해소 못해
요금을 인상하지만 내년에도 한전 적자는 이어질 전망이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전기요금 인상이 없으면 예상되는 적자 규모는 28조원이다. 1분기 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수익은 연간 약 7조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내년 2, 3, 4분기에도 1분기와 비슷한 13.1원씩을 올릴 경우 내년 적자폭은 10조원대가 될 것으로 한전은 보고 있다.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 문제도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원래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두 배’였다. 국회는 최근 이를 최대 여섯 배로 늘렸다. 한전이 올해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두 배’ 기준을 적용하면 내년에 회사채 추가 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한전 적자가 계속되면 국회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발행 한도를 초과해 회사채 발행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연료비가 급격히 하락하지 않는 한 지금 추세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 초과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더 가파른 전기요금 인상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