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각각 300원씩 오른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
인상 시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은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으로 오른다.
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하고,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요금 인상 배경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지하철은 연평균 약 9200억원, 버스는 평균 54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7년 넘게 요금이 동결된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올해 적자 규모만 지하철 1조2000억원, 버스 66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 보전(PSO) 예산을 지원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5세 이상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3979억원)에서 3585억원 늘어난 7564억원을 편성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이 마지막으로, 약 8년 만이다. 과거 요금 인상 때는 1인당 운송원가의 80~85%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했으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율을 70~75% 수준인 300원으로 낮춰 잡았다는 게 시의 설명했다.
시는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해 내년 1월 시민공청회, 2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