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정부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당에서 적극 입법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이 보도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민간단체가 반국가단체가 돼 국민들께 불편을 줘서야 되겠냐”며 “당은 국민 세금이 국민과 사회를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제대로 지원되고, (정부가)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미향 방지법(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운영했던 정의기억연대의 공금 유용 사태로 제출됐다. 국회에는 이와 관련해 법안 3건(김예지·김정재·정운천 의원 발의)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경우 민간단체의 사업보고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국회에는 ‘윤미향 방지법’이 2년 이상 계류돼 있는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추가 입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