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당초 기지국 수가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SK텔레콤에 대해서도 5G 28㎓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데 따른 최종 조치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당초 이용 기간인 5년에서 10%(6개월) 단축했으며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통지했다.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다만 정부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30일까지 두 회사가 5G 28㎓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청문 당시 두 회사가 '이미 구축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국민과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해서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고려,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을 위해 요청한 장비 교체 기간 4개월에 한해 주파수 이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KT와 LG유플러스의 28㎓ 사용은 중단되지만, 이 대역은 그간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를 제외하면 사용처가 많지 않아 일반 소비자가 당장 느끼는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에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이동통신 3사에 사전 통지하고 이달 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도 했다.
통신 3사는 청문 과정에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 이견을 내지는 않아 결국 처분이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28㎓ 신규사업자 지원 TF'에서 논의를 지속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SK텔레콤이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마쳐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