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성행 중인 전세 사기 의심 케이스 10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21일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1차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9월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전세 사기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한, 1차 수사 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 사례도 추가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지난 9월 서울 강서구에 설치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에 따르면 거래량이 적어 시세가 불투명한 신축 빌라가 최근 성행하는 전세 사기의 주요 타깃이 됐다.
수법은 매매가 1억5000만원짜리 빌라를 2억원, 또는 매매가와 같은 가격에 전세로 내놓는 식이다. 혐의자들은 이렇게 해서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빌라 여러 채를 사들인다.
40대 임대업자 3명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서울 소재 빌라를 여러 채 사들였고 자기자본은 전혀 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팔아넘긴 뒤 잠적했다. 법인을 설립한 공모자와 함께 처음부터 '전세 사기'를 기획한 것.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씨는 브로커를 끼고, 시가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하면 수수료를 지급기로 했다. 브로커는 '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미끼를 던졌고, 세입자들은 높은 보증금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신축 빌라 건물은 재산이 없고 경제 활동도 거의 없는 '바지사장' B씨에게 넘겼다. 주택 1139채를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임차인 수백 명에게 손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이 이런 바지사장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전세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B씨가 내줄 수 있는 보증금이 있을 리 만무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 사기 의심 거래 106건에 연루된 법인은 10개이고, 혐의자는 42명이다. 여기에는 '빌라왕' 관련 사건도 16건이 포함됐다.
혐의자 중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혐의자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다수였고 50대는 23.8%, 30대가 19.0%였다. 거래 지역은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인천(34.9%), 경기(11.3%) 순이었다.
피해자들의 연령은 30대(50.9%)와 20대(17.9%)가 과반이었다.
국토부는 1차 수사 의뢰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 사례도 조사·분석해 추가로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