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일몰이 예정된 중소기업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일몰 연장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연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속한 SNS 단체 채팅방에서는 30인 미만(5~29인)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놓고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12시간의 법정 연장근로 외에 8시간의 추가 근로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8시간 추가근로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일몰 연장 요구가 나오자 정부·여당은 2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숙려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일부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은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일몰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지난 7일 “정부가 5월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지금 연장을 얘기하는 것에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16일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려 일몰 연장의 불가피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8시간 추가근로가 사라지면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일몰 연장을 통해 조금이라도 버틸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 출신으로 당내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인 이동주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52시간제 시행 유예 기간이 코로나19와 겹치면서 일몰 후 정상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여건이 아직 아니다”며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의원 등은 “일몰 연장 시 52시간제 도입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조직노동(노조)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의원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다”며 “민주당이 노조 못지않게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시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몰 연장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