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지난 13일 공개한 ‘2022년 세계 법인세율’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그리스, 모나코,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10개 나라가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렸다. 총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프랑스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기존 28.4%에서 25.8%로 2.6%포인트 내렸다. 그리스(22%)와 모나코(25%)는 각각 2%포인트, 1.5%포인트 인하했다. 튀르키예는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3%로 올렸지만 내년에 20%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네덜란드는 0.8%포인트 높인 25.8%, 칠레는 17%포인트 인상한 27%로 결정했다.조사 대상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3.3%로 집계됐다. 대륙별로는 아시아(19.5%, 47개국)와 유럽(19.7%, 39개국), 오세아니아(23.7%, 8개국), 북·중미(25.3%, 24개국), 아프리카(27.6%, 50개국), 남미(28.3%, 12개국) 등의 순으로 법인세율이 낮았다.
선진국일수록 법인세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7개국(G7)의 평균 법인세율은 26.3%로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38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법인세율(23.5%)보다 높았다.
조세재단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현재 25%에 달하는 법인세율을 내년에 24%로 낮추고 2024년에 23%로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아랍에미리트(UAE)는 내년 6월 사상 처음으로 법인세를 도입한다. 순이익 37만5000디르함(약 1억3300만원) 이상 기업에만 법인세율 9%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영국은 내년 4월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조세재단은 “법인세율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며 “최근 몇 년 동안은 크게 바뀌지 않고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