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연금 개편 논의 과정을 전부 공개할 방침이라고 한다. 가동 중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부터 발언자 실명과 함께 전문을 공개하고, 더 나아가 위원회 회의를 아예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선 공론화가 핵심인 만큼 복지부의 방향 설정은 매우 바람직하다.
2003년부터 5년마다 진행해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지금껏 한 번도 100% 공개된 적이 없다. 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약본 형태로 올려져 있을 뿐, 발언한 위원의 실명과 발언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그나마 이름은 비공개 처리했다.
그러다 보니 늘 ‘밀실 논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연금 관련 기구에서 꼭두각시 위원들을 선정해 놓고는 (진짜 전문가들이) 팩트를 말하면 딴지를 걸고 끊임없이 압박·협박하면서 대놓고 특정 집단을 대변했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는 것이다. 정치권이나 노조 등 목소리가 큰 이해단체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으로 변질했다는 얘기다.
회의 내용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주장하는 논리 전개의 옥석을 가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보험 등 금융상품 계약 시 상품 구조에 대한 소비자의 사전 인지를 의무화하는 완전판매제처럼, 국민연금도 보험료를 내는 국민이 연금과 국가재정 현황 등 충분한 정보 공유를 통해 판단하도록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20세기 최대 사회 개혁으로 꼽히는 스웨덴의 연금 개혁은 ‘팩트 보고서’에 근거해 개혁 초안과 선택지를 정한 뒤 공개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끝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전문가가 검증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투명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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