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