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거복지포럼(이사장 이상한)은 1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담대한 주거복지, 갈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주거복지포럼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그 변천 과정속에서 주거복지 NGO(비영리단체)와 주거복지포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본 후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주거복지포럼은 2013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현재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이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주거복지 변천’을, 문영록 사회주택협회 상임이사가 ‘주거복지 NGO 활동의 흐름’에 대해 발표했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주거정책의 변천과 주거복지포럼의 역할’을,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이 ‘하우징TED 기반의 교육 플랫폼 구축’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후 손재영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부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 10명이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제1주제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주거복지 변천’에서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 센터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자력으로 시장참여가 어려운 대상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라며 "그동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그 축을 같이 하면서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 주거서비스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계속 고도화되고 수요자 지향적으로 변모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 센터장은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임대주택의 재건축문제’, ‘독거 및 고령자가 대부분인 입주자의 취약성 문제’,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혐오’ 등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 비로소 공공임대주택은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망’,‘위기가구의 안전망’, ‘사회적 돌봄의 기반’으로 사회에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영록 상임이사는 ‘주거복지 NGO 활동의 흐름’과 관련해 "주거복지 NGO 활동은 개발지역의 무분별한 철거반대 및 주거권 보장운동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인 영구임대 아파트 공급 및 최저 주거기준 마련, 주거기본법 제정 등 주거권의 기본이 되는 각종 제도 마련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복지 NGO는 불량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개량 사업, 주거 사각지대의 발굴 및 주거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센터 활동 및 공공과 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사회주택 공급 등 여러 영역에서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3주제(우리나라 주거정책의 변천과 주거복지포럼) 발표자인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012년 12월 창립된 한국주거복지포럼은 지난 10년동안 한국의 주거문제와 주거정책에 대한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 향후 ‘한국주거복지포럼’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의 경험과 성과를 뛰어넘는 ‘새로운 역동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학계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주거이슈를 발굴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이라고 제안했다.
제4주제 ‘하우징TED 기반의 교육플랫폼 구축’에서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은 "하우징 TED는 주거복지 관련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다양한 주거복지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유튜브 채널 및 교육 플랫폼"이라며 "하우징 TED 유튜브 교육 플랫폼을 통해 주거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 노하우 등 공공 지식을 교육생들이 무료로,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우징 TED를 ‘지식 공유의 장 및 지식 보관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환용 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는 "앞으로도 주거복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해법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