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은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여당이 야당 단독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 장관 당시처럼 이 장관 해임 건의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향후 정국 급랭이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본회의가 이례적으로 휴일에 열려 해임 건의안 상정에 앞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이 먼저 통과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안 상정에 앞서 "원내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또다시 거대 의석의 힘 자랑을 하면서 소통과 협치도 없이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려고 한다"며 "계속 정부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과 스스로 멀어지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후 해임 건의안이 상정됐고, 무기명 투표가 이어졌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임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문을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전달받으면 박진 장관의 경우처럼 '수용 불가' 입장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민주당은 9월 말 윤 대통령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수용을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해임건의안 통과와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