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회사채(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전날 국회에서 부결된 것 관련 정부가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9일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을 소집해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석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찬성이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서다. 올해 30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내년부터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한전법 개정안도 한전이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을 상황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정부는 한전법 개정이 한전의 유동성 위기 극복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임시 국회에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단 뜻을 밝혔다. 전기요금 정상화(인상)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해 국회에 제시하고, 정상적인 사채 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의 협조도 구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