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지도부와 정의당이 간담회를 하고 이번 운송 거부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 배진교 의원은 28일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 오남준 안전운임추진위원장, 박재석 사무처장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화물연대가) 또다시 파업에 내몰리게 돼 안타깝다"며 "이번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약속을 저버린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를 품목 확대 없이 3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 적용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운송 거부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간담회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노동자의 면허를 빼앗아 밥줄을 뺏겠다는 것으로 반헌법적"이라며 업무개시명령 폐지 또는 발동 조건을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정부의 지난 6월 합의 파기로 또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운운하며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을 분노케 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의원들은 간담회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농성 텐트를 방문해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면담했다. 이어 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 회 현장을 찾은 정의당 의원들은 화물연대 운송 거부를 지지하며 함께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화물연대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노조 탄압과 파업 파괴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철회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