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 장병들에게 “기관사 휴게시설을 뺏지 말고 야영을 하라”는 취지의 ‘경고문’을 붙여 논란이 인 것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철도노조는 앞서 24일부터 ‘준법 투쟁’(태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국가기간시설·주요교통시설 등의 파업 상황에서 군 장병 등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데, 노동계는 대체인력 투입은 쟁의(파업) 효과를 떨어뜨려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철도노조 일부 조합원은 코레일 서울 구로사업소에 임시로 마련된 대체인력 장병 휴게실에 ‘군인들에게 경고한다’ 제목의 경고문을 부착해 “기관사의 휴양 공간을 빼앗지 말고 야영을 해라. 방 이용시 일어날 불상사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철도노조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인들을 협박하고 나섰다”며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왜 철도 현장에 투입됐나? 바로 노조의 태업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철도사고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태업에 이어 파업까지 하겠다는 노조의 행태가 이제는 군인들을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철도시설은 노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군인에 대한 협박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개탄했다.
원 장관은 “군인 등 대체인력에 대한 협박이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1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처벌하겠다”며 “관용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철도노조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인 휴게실에 부착한 해당 경고문은 지난 25일 떼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