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 안을 제시했다. 국정조사 자체를 반대해온 그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전된 의견이고 전향적 입장을 내준 것이라 평가한다”고 답해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가 막판 합의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예산안 처리 법정 기일이 12월 2일이고 정기국회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인데 당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의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정조사 동참의 전제로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민주당에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 역지사지해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이후’라는 것의 시점이 명확하지 않지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 원내대표의) 의지로 비친다”며 “마냥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그런 진정성을 수용해 저희도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 가능성과 별개로 여야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내부 결속을 이어갔다.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반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기서도 주 원내대표는 난항을 겪는 예산안 협상을 들어 국정조사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대하는 만큼 당내 설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 원내대표 리더십에 금이 갈 우려가 있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낮 12시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야권은 조사 대상에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을 비롯해 대통령실비서실 국무총리실 등을 넣었다.
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계획인 만큼 관련 특위 구성이 끝나는 22일까지는 여야가 관련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주 원내대표의 타협안이 받아들여질지는 양당 원내대표가 각당 의원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좌우될 전망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