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는 공개 회의에 한국도 참석한다.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최됐던 안보리 공개회의들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이해당사국으로 참석한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다. 하지만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은 이사국이 아니더라도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에 의해 회의에 참석한다. 단 표결권은 없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반복되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국제사회가 단합해 엄중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21일 오전 10시 북한의 지난 18일 ICBM '화성-17형'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안보리 회의 소집은 지난달 4일 이후 17일 만이다. 안보리가 북한 도발에 대응해 회의를 연 건은 올 들어 여섯 번째다.
미국은 자국을 사정권에 둔 이번 발사를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화성-17형은 비행거리 약 1000km, 최고 고도 약 6100㎞, 속도 약 마하 22로 탐지됐는데 이는 정상 발사 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번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낸 별도의 성명에서 "북한에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단합해서 규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안보리의 추가 제재나 성명 발표를 막았던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대북 압박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응할지는 미지수다. 안보리는 앞서 지난 5월 미국의 주도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이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