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종부세 고지 대상은 올해 약 120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28.9% 증가한 인원으로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과 비교해 약 3.5배 불어났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액은 4조원으로 예상돼 5년 전(4000억원)의 10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1주택자는 22만명 수준으로 추산됐다. 2017년 과세 인원(3만6000명)의 6.1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의 종부세액은 2017년 151억원에서 올해 약 240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도 적지 않은 세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과세 대상자는 늘어난 가운데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
올해 종부세 대상 인원이 늘어난 건 올 초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를 두고 지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결과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7년 33만명 대상에 세액 3878억원이었던 종부세가 불과 5년 만에 120만명에 4조원대로 증가했다"며 "이는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성적표"라고 지적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