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은 중간선거에서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위축됐다. 아슬아슬하게 재앙을 피한 민주당은 안도하고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중간선거는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시민에 대한 존경을 토대로 움직이는 매우 안정적인 사회임을 일깨웠다.50개 주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수천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하고 평화롭게 결과를 기다렸다. 당국에 의해 승리를 확인한 후보자들은 정해진 날에 취임 선서를 할 것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멸망하지 않았다.
미국은 역설적인 곳이다. 미국인들은 종종 그들의 정치가 취약하고 위험에 처했다고 인식한다. 해외에선 건국기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붕괴를 예고해왔다. 애국가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끝난다. “오, 저 별이 달린 깃발이 아직도 나부끼고 있나요.”
극단적 분열에도 평화로운 선거
하지만 현대의 어떤 국가도 단일 헌법하에서 거의 250년 동안 지속된 미국의 기록에 필적할 수 없다. 그 세월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역사적인 강대국들과 가장 무자비한 지도자들이 미국의 세계적 지위에 도전했다. 미국 내에서도 혼란과 갈등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질서는 유지됐다.미국은 북반구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다. 막대한 농업 생산물과 광물 자원의 축복을 받았다. 기후 변화를 견딜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위치를 갖췄다. 역동적인 인구는 정기적으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재능 있는 이민자들로 채워진다. 미국은 인류 진보의 최전선을 이끄는 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역동성과 질서 있는 통치에 필수적인 제도적 안정성을 갖췄다.
미국은 이토록 양극화한 순간에도 해외의 도전에 맞서는 데 있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는 러시아와 중국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우크라이나의 지출에 대해 더 많은 감독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정책을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 공화당은 중국의 협박이나 보이콧에 맞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려에 대체로 공감한다. 대만에 대한 지지는 양당 모두 확고하다.
對中·러 정책선 초당적 협치
물론 일부 논쟁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이란 핵 협상을 소생시키고자 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대표적이다. 기후변화와 국경 정책에 대한 당파적 분열도 남아있다. 하지만 미국 외교 정책은 큰 틀에서 초당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유지하면서 유럽에서 러시아의 팽창을 막고,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적 야망에 맞서 중국의 이웃 국가들을 지원하는 정책 등이다. 이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미국 사회는 20세기 후반의 비교적 평온한 경제적, 사회적 시대를 지나 파괴적인 정보 혁명기를 맞았다. 하지만 치열했지만 평화로웠던 최근 선거전과 양당의 광범위한 협치는 미국이 적대국들이 희망하는 것보다 폭풍에 잘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The Midterm Elections Reaffirm the American Order’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