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권당으로 실정을 거듭했던 거대 야당과 ‘제 몫 챙기기’로 치달았던 거대 노조가 점점 더 퇴행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잡아먹을 개연성이 높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위헌 소지가 큰 ‘노란봉투법’도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손해배상 소송으로 억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불법파업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파업조장법’으로까지 불리는 법안의 연내 입법을 약속한 부적절한 발언이다.
민주당의 비상식적 입법 행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6개월 동안 국회에 낸 77건의 법안을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은 데서 잘 드러난다. ‘민간 주도 경제’라는 목표를 위해 윤 정부가 제시한 19개 세법 개정안을 ‘부자 감세’라는 선동적 프레임으로 전부 막았다. 그 바람에 기업들은 외국 경쟁사보다 높은 법인세를 물고, 120만 명의 중산층은 수억원씩 떨어진 집값에도 징벌적 종부세 고지서에 허리가 휠 판이다. 민주당은 증시에도 부자 프레임을 걸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의 새 세금 부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외 주식시장 부진으로 고통을 겪는 개미투자자들은 물론 유동성 부족이 심각한 전체 증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야권과 보조를 맞춘 기득권 거대 노조도 ‘정치파업’과 대정부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25일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총파업을 선언했다. 내각 총사퇴, 노란봉투법 입법,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이달 들어 주말마다 광화문을 점령하더니 이제 본격적인 파상공세에 돌입할 태세다. 구조조정 중단, 예정대로 정규직 전환 완료, 직무급 도입 중단 등 요구 내용도 기득권 사수 일색이다. 5개월 전 불법파업으로 전국 물류망을 마비시킨 화물연대도 “모든 산업을 멈춰 세우겠다”고 위협하며 24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선포했다. 전국철도노조도 이달 말 총파업 돌입을 발표하는 등 경제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기득권 노조들의 위협은 끝이 없다.
거대 야당과 노조의 안하무인식 행보에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 거야는 윤 정부의 국정 운영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고 정치적 이득을 계산하며 노조를 노골적으로 편들고 있다. 날마다 비리 혐의가 더해지는 당 대표 ‘방탄’ 차원에서 대정부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림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거대 노조 역시 ‘노동 약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득권 강화에 골몰하는 지난 정부 시절의 이중플레이를 반복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거대한 인플레이션과 사투 중이고 ‘퍼펙트 스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엄중한 위기 국면에서의 극단적 투쟁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데 일조한 거대 야당의 비상식적 행보에 대한 국민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나라 경제와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볼모로 잡는 노조의 구시대적 기득권 확대 투쟁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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