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고 협력적, 포용적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해 공동 번영을 달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용인 안 돼”
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태평양 연안과 인도 지역을 포괄하는 외교·통상 전략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 협력의 방향성과 원칙이다. 윤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협력적이며 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 측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역내 국가들이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나가는 조화로운 역내 질서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등은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돼선 안 될 것”이라며 “규칙에 기반해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런 입장은 지난 9월 뉴욕 유엔총회 당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한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과도 맥이 닿아 있다.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격상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 세부 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도 발표했다.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핵심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 협력을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디지털 통상 협력을 포함해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아세안 측 수요가 높은 전기차, 배터리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첨단산업 공급망 위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아세안 지역 안보 협력을 위해선 퇴역함 양도, 해양테러 대응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계기로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자”고 제안했다.
이날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동남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의 동맹과 연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비교하면 경제 협력의 무게중심이 단순 가공과 제조업에서 첨단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급망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세안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어 우리와 지속적인 협력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고부가가치 산업과 디지털 영역에서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훈센 캄보디아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는 12, 13일엔 프놈펜에서 각각 열리는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프놈펜=김인엽/좌동욱 기자 insi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