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평가 개편 연내 끝내야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총리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는 박순애 전 장관이 학제개편 논란 속에 지난 8월 8일 사퇴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새 수장을 맞았다.이 부총리는 ‘MB표 경쟁교육 부활’이라는 교육계의 비판과 우려를 불식하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김인철 후보자와 박 전 장관의 잇따른 낙마로 교육부 장관 자리가 5개월이나 공석이었던 탓에 해결하지 못한 현안이 첩첩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임명장을 받은 뒤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서울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오후에는 교육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로 이동해 취임식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교육개혁을 해낼 것”이라며 “누적된 사회 문제 해결에도 사회부총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B표 경쟁교육 부활’이라는 교육계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 당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부작용도 있었다는 것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시대와 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소통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관련해선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많은 학부모가 학교에서 평가가 너무 없다고 답답해한다”며 “지필고사에 대해 교사나 학생들에게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교육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 맞춤형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개혁 반드시 해낼 것”
이 부총리는 우선 진행 중인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기다려야 한다. 부실대학 구조조정이 걸려 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 방식도 연내에 손봐야 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대학 입학정원 감축에 초점을 맞춘 진단평가를 해왔지만, 획일적 평가로 대학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 개편을 놓고 시·도 교육감들과의 충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만 쓰고 있는 교부금을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 일부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교육감들은 조 교육감을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일치단결해 반대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교육청을 설득하는 것 이상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학을 지원하는 등 재정지원 방식을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의 임명을 놓고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이 장관이 설계·집행한 일제고사, 자사고·특목고 확대는 대한민국 학교에서 교육을 지우고 점수 경쟁만 남기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며 “경쟁교육 전면화로 우리 교육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좌동욱/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