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오는 8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폐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6일 '미국 중간선거 관련 주요 이슈 점검' 보고서를 내고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이미 제정된 법안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기 위해서는 양원의 동의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결과로 법안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미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등을 신규로 선출하는 선거로 이번 선거는 상원 35명, 하원 전체인 435명 등이 주요 대상이다.
상원의원(임기 6년)은 매 짝수 해 열리는 선거에서 전체 정원(100명)의 3분의 1을 신규 선출하고, 하원의원(임기 2년)은 전원(435명)을 새로 뽑는다.
현재 상·하원 모두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다. 상원은 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이나,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상원의장(부통령이 겸임)이 민주당이다.
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220석, 212석을 차지(3석은 공석)하고 있다. 상원의 신규 선출대상 35석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14석과 21석을 차지중이다.
이번 선거 결과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IRA 예산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IRA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시장 예측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IRA에 대한 개정 및 폐기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미 제정된 IRA 법안을 개정 또는 폐기하기 위해서는 양원의 동의와 함께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로 이 법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에서 의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은은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 약화, 재정지출규모 축소 등이 나타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기존 법안에 대한 개정 논의도 활발해 질 수는 있으나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