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발사와 포병 사격 행위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미 동맹 강화와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 동맹은 오히려 공고해진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이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방위는 정부를 향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태세를 최단 시간 내 구축할 것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북한 도발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거 여야 합의로 채택된 결의안보다 강경한 어조로 작성됐다. ‘김정은 정권의 생존’이라는 문구가 결의안에 담긴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북한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의했고, 민주당으로부터 그렇게 하자는 연락을 받아 협의를 진행했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한 국방부의 현안보고도 이뤄졌다. 국방부는 미사일의 관성항법 장치와 제어계통 장치 간 데이터 통신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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