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공급비율(RPS)을 낮추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9월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21.6%로 재설정한 데 따라 2023년부터 RPS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500㎿)의 발전사업자에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전 정부는 RPS를 2026년 25%까지 높이기로 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다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RPS를 얼마나 낮출 것인지 등은 올해 안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비율은 2021년 기준 87 대 13에서 2030년 60 대 4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해상풍력발전은 풍황계측기 허가 요건과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 입지 개발방식 도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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