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에도 결국 파행했다.
국회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보류했다. 이날 오전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에 반발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규탄 회견을 진행하면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국방위는 개의했다가 곧바로 정회했다. 행정안전위에서는 국민의힘 및 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감사가 진행됐다. 나머지 6개 상임위는 아예 시작조차 못 했다.
일부 개의한 국감장에서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국방위에 참석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당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국방위 국감을 보이콧하고 지연시키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압수수색이 '정치적 쇼'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 국감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꿈에서 깨라. 그리고 국감장으로 돌아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감을 '보이콧'한 게 아니라 '보류'했다는 점에서 국회로 돌아와 오후 2시 예정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다음 국감장에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장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2시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단독으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첫 압수수색 시도 당시에도 민주당의 강력 반발로 국감이 일시 중단됐다. 민주당은 이튿날 대부분 상임위에서 감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는 장외 검찰 규탄 기자회견과 회의장 내 항의 시위 등 파행이 이어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