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민생 추경, 하루가 급하다"고 호소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추경안이 한 달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어, 민생과 도민 복지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추경'이다. 지역화폐 발행과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 등 긴급한 민생예산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보육료, 긴급복지 등 이미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 있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예산도 포함돼 있다"며 "관련 사업이 중단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일부 사업이 중단되는 등 도정에 큰 혼란도 예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삶에 돌아간다"며 "하루빨리 도의회가 정상화돼 민생추경 심의를 마무리해주길 1390만 도민과 함께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7일 제36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했어야 했다. 하지만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개의해 지난 6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파행을 거듭했다. 이후 도의회는 추경안을 계류한 채 지난 7일 임시회를 폐회하고 지난 21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결국 지난 21일 원포인트 임시회(제364회)를 열었으나 2회 추경안 처리에 실패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도에서 버스 유류비 지원비 등 쪽지 예산을 넣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도교육청 정책사업 예산이 검증 없이 편성됐다고 맞서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의결 불발과 관련 "참담하다. 도민께 사죄드린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을 더는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야를 막론해 우리 도의회는 무엇이 도민을 위한 길이고, 도민을 위해 어떻게 협치를 이룰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