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전 국민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지난 5년여간 전자금융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 은행 등 13개 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총 421회로 집계됐다.
이 중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247회(58.6%)였다. 이는 인터넷뱅크 105회, 특수은행 69회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치다.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의 전자금융사고가 72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한은행(44회), SC제일은행(43회), 하나은행(34회), 국민은행(31회), 씨티은행(23회) 순이었다.
인터넷 은행에서는 카카오뱅크(52회)가 가장 많은 전자금융사고를 냈다. 뒤로 케이뱅크(37회), 토스(16회) 순이었다.
특수은행에서는 산업은행 전자금융사고가 32회, NH농협은행 전자금융사고가 15건 발생했다.
은행권의 연도별 전자금융사고 건수는 2017년 68회에서 2018년 107회로 증가했다가 2019년 54회로 줄었는데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전자금융사고 건수는 2020년 67회, 2021년 76회, 올해 7월 기준 49회로 집계됐다.
전자금융사고 유형은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설비 장애, 외부 요인, 인적 재해, 정보기술(IT) 사고 등 프로그램 오류와 시스템 문제로 집중됐다.
전체 전자금융사고 중 복구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는 393회(93.3%)로 나타났다. 서비스 복구까지 24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된 경우는 28회로 집계됐다. 이 중 10일 이상 지속된 전자금융사고는 6회다. 우리은행이 2회,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가 각각 1회였다.
2018년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 대량 부정 접속 발생 사고의 경우 복구에만 33일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은행권에서 일어난 전자금융사고 중 복구 시점까지 최장 시간이 소요된 기록이다. 2017년 하나은행의 금리 감면 누락 발생 사고는 복구에 27일이 걸렸다.
2020년 카카오뱅크에서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후불 교통카드 기능 불가 사고도 복구에 16일이 소요됐다. 지난 6월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과소 계산 사고 또한 복구에 12일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은행이 멈추면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이 셧다운된다. 은행의 전자금융사고가 이렇게 빈번히 발생하면 국민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며 "은행 사고가 매년 이어지고 원상 복구에 최장 한 달 넘게 걸리는 동안 국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이 입었을 피해에 대한 보상과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도록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