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내년에 적자로 전환하고 적립금은 2028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 수지는 1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수지는 2018년 -2000억원, 2019년 -2조8000억원, 2020년 -4000억원을 기록하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진료 감소 등으로 2조8000억원의 반짝 흑자를 냈고 올해도 1조원 흑자가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 적자로 전환하는 데 이어 적자폭도 매년 커져 2028년엔 -8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20조2400억원이던 적립금은 2028년엔 -6조4000억원으로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매년 3조~4조원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 수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이 시작되면서 급속히 악화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2021년 문재인케어 총지출은 18조5963억원이다.
정부가 강도 높은 건보 지출 구조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건보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한 데 이어 이달 세부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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