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리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은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셈이다.
정 장관은 13일 전북 익산시 가루쌀 수확 현장과 군산시 소재 가루쌀 가공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가루쌀 논의에 앞서 최근 농식품부가 내놓은 쌀 45만t 시장격리 등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단기적 수급 불안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처럼 과감한 대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만성적인 쌀 과잉 생산 구조가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은 평년 기준으로 매년 20만t이 초과 생산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정부는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 한도 내에서 쌀을 매입할 수 있다. 초과 생산이 얼마가 되든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제도가 바뀌는 것은 과잉 공급되는 쌀을 더 생산하라는 '신호'가 되고, 쌀 수급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정 장관이 이날 살펴본 가루쌀 산업이 농식품부가 쌀 수급 균형을 위해 내놓은 대표적인 대안이다. 가루쌀은 일반쌀처럼 물에 불리지 않고 밀과 같이 건식 제분이 가능한 품종이다. 일반쌀과 달리 밀과 이모작이 가능해 쌀 수급 균형과 밀 자급률 확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가루쌀은 기존 벼 재배와 동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서도 일반 쌀가루에 비해 밀가루를 대체하는 데 유리하다"며 "가루쌀은 쌀 수급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2026년까지 일반쌀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 4만2000헥타르를 가루쌀과 밀을 이모작하는 농지로 바꿔 현재 연 100t 수준인 가루쌀 생산량을 20만t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연간 쌀 초과생산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71억원 규모의 가루쌀 산업화 지원 사업과 720억원 규모의 전략작물직불 사업 예산을 반영했다. 가루쌀과 밀을 이모작하는 농가에 월 2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전략작물직불 사업의 골자다.
정 장관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루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생산자, 식품업계 관계자, 소비자 등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여 관련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