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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예탁금 보호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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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선불충전금 관련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디지털·플랫폼 금융 확산에 따른 잠재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의 디지털화·플랫폼화의 진전' 및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강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 금융감독 이슈 등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이용이 확대된 결제서비스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 논의 안건으로 올랐다. 네이버선불충전금(네이버페이), 카카오선불충전금(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이용자예탁금 보호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아울러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지급서비스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흐름이고, 그 속도가 빠르므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및 유관 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디지털금융의 잠재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시·거시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활용될 때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내외 디지털·플랫폼 금융 확산 추이, 국제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11월 중 제6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현황, 잠재 리스크 및 향후 관리 방향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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