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데이터 사업의 제도화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데이터 거버넌스 혁신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1987년 한국전산원이 출범한 이후 역대 모든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산화·정보화 정책을 펼쳐 오는 상황에서 거버넌스를 비롯한 제도화, 산업화, 인력양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정부 측에 데이터 거버넌스 실무 지원을 위한 국가데이터통합지원센터로의 확대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데이터 정책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통합지원센터 확대가 시급하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데이터 기본법에 따라 NIA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됐고, 관련 내용에 대해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선 정부 부처의 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정부 문서의 대부분이 기계 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모든 정부 문서에 머신리더블(Machine Readable)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및 AI 데이터 라벨링 품질 검증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부원장은 “학습용 데이터 품질 문제에 있어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품질 계획서를 제공하거나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데이터 안심구역 및 데이터 특구 지정이 수도권과 충청권에만 지정되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며 “정책 및 데이터 안심 구역들이 지역에 균등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