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재건축으로 얻은 과도한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발표했다. 장기 보유 1주택자와 부담금 1억5000만원 이하 재건축 아파트의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장에선 강남 노후 재건축아파트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이번 제도 개선안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강남의 한 단지 소유주의 경우 부담금이 종전 2억8000만원에서 7400만원으로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다. 정부와 여당이 대책 발표 전 민주당 반발에 대한 대응 방안부터 고민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다.
정작 민주당 분위기는 예상과 딴판이다. 개선안이 발표된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직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낀다.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 “제대로 시행해보기도 전에 완화부터 해선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초과이익 환수제를 두둔한 의원들도 입을 다물고 있긴 마찬가지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최대한 말을 아끼자는 분위기”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 중진의원은 “부동산 실책으로 두 번의 선거에서 지고, 아직도 민심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외교 참사, 경제 무능 등으로 질타받는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에 부정적인 이슈를 부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의원들은 정부가 법 개정안을 들고 온 뒤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경제 위기로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제도 개편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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