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KDI는 “법인세 감면의 혜택은 많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부자 감세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했다. 기업소득을 향유하는 실체는 법인이라는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주주 종업원 채권자 정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만큼 고소득 법인을 부자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설명이다. 법인세 인하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와중에 나온 명쾌한 분석이다.
KDI는 어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는 실질적으로 법인이 아니라 근로자 주주 자본가 등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법인세 부담이 늘면 그에 따른 피해는 취약 노동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계세율이 20%에서 22%로 10% 인상될 때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하며, 시간제 근로자 같은 취약계층 임금이 더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무거운 세금은 해당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동학개미 등 많은 국민의 배당소득을 줄일 수 있다고 한 점도 눈에 띈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도 일축했다. KDI는 “세수 감소분은 내년 기준 3조5000억~4조5000억원 수준인데, 이 중 2조4000억원은 단기적으로 회복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감소분 이상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하되면 경제 규모가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 3.39%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세 정책의 낙수효과는 이미 충분히 증명됐다. KDI에 따르면 1986년 이후 39개국이 실시한 94회의 감세 사례를 보면 3년 이내 48회가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국내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25％→22％)한 10년 뒤 법인세수가 82% 급증했다. 법인세 실효 세율이 1% 포인트 낮아지면 상장사 투자가 0.29%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유례없는 불황이 엄습한 가운데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감세 정책은 긴요하다. 살인적인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감세로 인한 기업 투자 증가와 수출 확대가 탈출구가 될 수 있어서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 소비와 투자를 유발해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좌파 세력이 감세안을 철회한 영국 사례를 들며 감세의 부작용을 거론하는데,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가 고소득자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백지화한 건 감세 자체가 아니라 부실한 국가 재정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재정난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에 파운드화가 폭락하는 등 국내외적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영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가 143%에 달한다.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법인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감세(과세기준 11억→14억원) 논의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종부세를 낸 1주택자의 약 60%는 연봉 5000만원 이하였다. 소득 상위 10%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는 마당에 감세는 처음부터 세금 안 내는 사람들과는 관련이 없다.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으로 서민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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