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규제 혁신을 체감도 높게 진행해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은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구축 등 하드웨어(Hardware) 조직 정비와 함께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Software) 혁신을 동시 추진하는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인허가 지원시스템(인허가 START 포털)을 구축하는 등 금융산업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검사·조사·감리 등 제재업무 관련 법적 불확실성 장기화를 방지해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등 금융회사 권익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감독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금융회사 등이 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혁신추진 과제를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각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조속히 시행하되 최대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이라며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해 필요시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경주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