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법정공휴일에도 평일과 똑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법정공휴일 근무 형태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165명)의 44.2％가 '평일과 동일하게 일한다'고 답했다.
'유급휴일로 쉰다'는 응답이 47.9％였고,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일한다'는 답변은 7.9％에 불과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600명)는 응답자의 7.3%만이 '평일과 동일하게 일한다'고 응답했다.
대다수(79%)는 유급휴일로 쉬고 있으며, 10명 중 1명(13.7%)도 근무하지만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법정공휴일(대체휴일 포함)을 유급휴가로 인정받아 쉬거나 일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제외됐다.
그런가 하면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유급 연차휴가 사용에도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10명 중 8명(80.3%)은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에서는 각각 43.6%, 41.0%가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5인 미만 사업장(46.1%)과 비정규직 노동자(44.0%)도 있었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사업장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가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고 빨간 날엔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