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는 올해로 입주 31년차를 맞이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1기 신도시를 대표하는 곳이다. 분당 신도시엔 136개 단지, 9만76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아파트의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토로한다. 상·하수도관 부식, 승강기·소화기 등 안전 문제, 층간소음, 주차난 등이 적지 않아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성남시는 지난 29일 시청 온누리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초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은 개회사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시 '구조 안전성'의 비중 문제를 꺼냈다. 다음달 초 시장 직속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신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패널들은 "2015년 20%였던 안전진단 시 구조안정성의 비율이 2018년에 들어 50%로 상향돼 재건축 추진 동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마스터플랜 수립 이전에 하루빨리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노후 신도시 재정비의 명확한 개념 수립이 우선돼야한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1기 신도시에 포함돼있진 않지만,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을 신도시 특별법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재건축의 관건인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조성, 초과이익환수 등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항목을 합리적으로 융합해 추진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면 주민들이 용적률을 무리하게 높여달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합리적인 용적률의 적용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재건축 추진 시 △교통 대책 수립 △단독주택지에 대한 재정비 검토 △관련 절차 간소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