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0.75명을 기록한 가운데, 출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부실 운영 논란마저 빚고 있다.
29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로부터 제출 받은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위원회 사무처 인력 111명의 평균 근무 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출산 정책을 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셈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민간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6기(2017~2019년, 5개 분과 운영), 7기(2020~, 7개 분과 운영)로 운영됐다.
먼저 6기 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미래기획분과(회의개최 13회) 위원 참석율은 58.7%, 인구재정분과(회의개최 12회) 56.9%, 일생활분과(회의개최 16회) 60.6%, 문화혁신분과(회의개최 13회) 66.9%, 지역분과(회의개최 12회) 62.8%에 그쳐, 회의 개최 및 참석율이 매우 저조했다.
제7기의 경우 세대공감분과(5회) 32%, 미래기획분과(3회) 61.9%, 지역상생분과(7회) 65.7% 등 6기에 비해 회의 횟수와 참석율이 높긴 하지만, 회의를 거의 열지 않았던 분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 운영에 따른 수의계약도 논란이 됐다. 2017년 이후 전체 계약 수 84건 중에 수의계약이 무려 77건에 달했다.
전체 계약금액 34억 8000만원 중 수의계약 28억 6000만원으로 전체의 82%가 넘는 셈이다.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처 일생활균형팀에서는 2017년 ‘일생활 균형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를 위해 한 업체와 4700만원 계약했는데 수의계약을 맺은 사유로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론회 개최에 특수한 지식이 요구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게 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그밖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용역(2017년 5000만원,), 홍보동영상 제작(2017년 11월 4900만원, 12월 4900만원) 도 이와같은 특수 구매계약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개편하겠다고 언급해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6년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이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문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차게 사무처를 조직하였으나 사실상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회의마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며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참여시키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원칙에 따라 법을 지키며 정책을 마련 및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