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 체계 구축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서울 화곡동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전세 사기범은 지구 끝까지 라도 쫓아가서 벌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갖고 있는 각종 데이터와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세 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어 이에 걸 맞는 예방·수사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 단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경찰청과 국토부 간 정보 제공과 수사 협조 체계를 활용해 전세 사기 예방을 상시적인 역할로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법률적인 지원 뿐 아니라 전세금을 되찾을 때까지 무이자나 초저리로 융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전세 사기로 살 곳을 잃었을 경우엔 6개월 정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시 거처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스마트폰 하나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각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앱)도 선보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어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임차인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개소식엔 원 장관 이외에도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김은정/이혜인 기자 ke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