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본 사회론'을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너무 이상적인 것을 많이 말씀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말처럼)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 같다"면서 "현실적인 재원 대책이나 이런 것 없이 너무 국가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 무대에서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면서 기본사회론을 강조했다.
기본사회론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 삶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총 28차례 '기본'을 언급했다. 이 같은 개념은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이 큰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서 큰 뼈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여권을 향한 공세 대신 대부분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사회'를 외쳤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의 '기본'인 협치도 없었다"면서 "이재명식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대선, 지선을 돌고 돌아 또다시 등장했다. 기본소득은 거대 야당이 말만 외친다고 실현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부 주도 성장으로 지금 나라 곳간은 비어있고, 막대한 국가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이라면서 "이 대표의 말처럼 대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현실적인 재원 대책이 마련되어있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 대표는 사회적 합의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