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파트에서 관리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운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도입한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발표했다.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임해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회계감사 결과 등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관할 공동주택의 비리 징후를 포착하고 지도·감독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 전국 1만7918개 단지 중 최근 1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이력이 없는 단지는 16.7%(2990단지)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이력이 없다는 점이 고의 누락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 중 상당수가 소액 관리비를 사용하면서 업체와 '짬짬이 계약'을 하거나 관리비 처리를 소홀히 해 내역 공개를 기피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1년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도 1.2%(223단지)로 조사됐다. 공사비가 300만원 이상인 균열 보수·방수·도장 등 공사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최근 2년 동안 관리사무소장이 3회 이상 바뀐 단지도 1.5%(269단지)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장 변경이 잦다는 것은 주민 민원이 빈발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간에 마찰이 있다는 것"이라며 "시스템 운영 고도화를 추진하고 각 지자체가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