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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요금 인상 더 미룰 수 없다…대용량 사업자 요금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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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3일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국내 산업계와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최근 70% 이하로 떨어진 대용량 사업자들의 전력 원가 회수율을 100% 가까이 끌어 올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물가 당국과 협의 중이다. 박 차관은 "에너지 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다각적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계를 대표해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철강협회, 시멘트협회,비철금속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석유협회 등 협·단체들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전기요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한국전력의 투자 여력이 떨어지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유럽 국가들에 에너지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에너지 절약 장려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유례없이 폭등하고 겨울철을 앞둔 각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에너지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지난해 1분기 MMBtu(100만 열량 단위) 당 10달러에서 지난 8월 55달러로 5.5배 상승했고 같은 기간 유연탄은 톤당 89달러에서 419달러로 4.7배 수준이 됐다.

정부는 우선 겨울철 필요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정부-에너지 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민관 합동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 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기구를 운영 중이다.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기술개발 및 투자 지원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산업계도 에너지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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