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58명으로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생산적 논의를 전개해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등 집행부를 아우르는 협치를 최우선 가치로 ‘경기도 협치시대’를 개막하는 도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정을 펼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민에게 최적화된 의회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동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둘째도 협치다.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실체적 체계로서의 협치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도의회의 최대 목표이자 핵심 정책이다. 여야 대표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초선의원을 비롯한 개별 의원과 부지런히 소통하며 협치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집행부와의 협력이 필수인데, 다행스럽게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협치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해 원활히 공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체계도 갖춰나가려고 한다. 지난 10대 의회에서 운영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오는 10월 다시 구성해 활동을 시작하고 자치분권 추진 방안,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은 물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제도 개선 및 정책 발굴, 도민 홍보에 대해 폭넓게 다룰 방침이다.”
▷지방의회의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정 요구 목소리가 높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는 물론 의회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안이다. 경기도의회에만 해당하는 단일 사안이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의 염원이라는 점에서 보다 폭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17개 광역의회 간 전국적 연대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데 꼭 필요하며, 전국 최대 의석수를 가진 경기도의회가 선봉에 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자치입법권 강화, 독립적 예산 편성, 인사청문회 도입과 감사원 감사청구 기능 등 지방의회법에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한층 강화할 주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과 도민의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다. 먼저 광역의회 간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전국 광역의회를 만드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 단순한 의견 교류를 넘어 방향성 수립, 정책 협의, 단체활동 계획 등 다각적 측면에서 협력해야 할 것이다. 개별 의회에서 독단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사안인 만큼 통일된 여론을 이끌어내고 결속력을 갖춰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공약했는데 구성 계획은 어떤가.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자는 ‘경기도 분도론’은 1987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된 해묵은 현안이다. 현장에서 도민과 가장 자주 접하고 소통하는 의원으로서 경기북부 도민께서 분도를 강하게 원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 분도론이 복잡하고, 고려할 요소가 많은 국가적 사안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회비용 등 경제적 효용성 분석과 함께 중첩규제로 차별받아 온 북부지역 도민의 입장을 배려하는 등의 도덕적 담론 차원에서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 당위적 차원에서 답을 정해놓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경기도를 둘로 나눌 경우 재정적·경제적 변화와 부담을 도민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 타당성과 효용성을 여러 방면으로 조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기북도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경기도 분도론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다루고 가능성을 타진하겠다.”
▷1380만 경기도민의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의 열쇠는 현장과 예산에 있다. 현장의 실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끔 정확하게 편성하는 게 중요하다. 의회가 예산 심의와 확정이라는 고유의 권한과 민의의 전당으로서 도민을 대변해야 하는 역할을 최대한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9월 회기에 진행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취득세 세수가 급감한 가운데, 집행부에서 대대적 세출 구조조정으로 어렵사리 예산을 마련해 제출한 만큼 의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한 자세로 철두철미한 예산 심의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다. 앞으로 의회는 경기도 등 집행부와 굵직한 주요 사업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협의하는 협조 체계를 갖춰나갈 예정이다.”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모두에게 바람직하고, 도움이 되는 ‘협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소모적인 갈등 구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시급한 지금 정책 방향만큼이나 속도도 중요하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는 여야와 양 기관은 물론 도민까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생 정치가 될 것이다. ‘강력한 협치 모델’을 여야가 함께 구현하면 양당 간 갈등 반복이라는 비생산적 대치 구도는 아예 발 디딜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13년간의 도의원 경험과 능력의 크기가 다른 의장으로서 이제 소통과 경청의 의장, 새로운 협치의 시대의 포문을 여는 맞춤형 의장이 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경기도 협치시대’의 역사적 시작을 도민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