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여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적발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 적발 액수는 총 4조9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 보험사기 인원은 손해보험 47만758명, 생명보험 4만5286명으로 나타났다. 보험 사기액 또한 손해보험(4조5566억원)이 생명보험(3840억원)보다 현저히 피해 규모가 컸다. 이는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사기를 벌일 여지가 큰 영향이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9만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보험사기 적발액은 6892억원을 기록한 상태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을 살펴보면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가 11만9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DB손해보험(10만5472명), 현대해상(10만1707명) 순이었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2만369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교보생명(3616명), 동양생명(3098명) 순이었다. 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액은 삼성화재(1조2242억원), 현대해상(1조464억원), DB손해보험(1조329억원) 등이었다. 생명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액은 삼성생명 748억원, 교보생명 511억원, 라이나생명 462억원 등이었다.
한편, 보험사기 적발액 환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사 적발 금액 가운데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의 비율, 즉 보험사기 환수율은 손해보험사 평균 15.2%, 생명보험사 평균 17.1%로 집계됐다. 보험금 환수의 경우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야 처리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 보험금을 전부 소진하는 사례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하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며,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 급증 분야 조사를 강화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