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금개혁을 통해 이 비율을 6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한편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줄이고 지원액은 늘리라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초연금 개혁 방안이다. 정부와 여야는 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물가를 반영해 32만2000원으로 정한 상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위성곤 의원 등 10명이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여당은 연금액만 10만원 올리려는 데 비해 민주당은 연금액 인상은 물론 지급 대상 100% 확대, 부부가 같이 받을 경우 감액하는 제도 폐지 등도 공언하고 있다.
문제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원은 월 30만원일 경우 2030년 37조원, 40만원으로 인상하면 50조원에 육박한다. 부부감액제를 비롯한 각종 수급 제한을 풀고 지급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면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그래봐야 노인 빈곤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초연금 급여 수준은 평균소득의 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40만원으로 올려도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연금액을 두 배로 인상하면 노인빈곤율은 33%로 줄지만 이 역시 다른 회원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게 OECD의 지적이다.
보다 선별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저소득 고령층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OECD는 진단했다. 그러려면 지급 대상을 줄이는 게 정답인데 여야 모두 거꾸로 가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허울 좋은 구호에서 언제쯤 벗어나려나.
뉴스
